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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삼림법> 수정 초안 2차 심의 열려...불법 벌목행위 처벌 강도 강화 원문보기

등록일
2019.11.05
내용

10월 22일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14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수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됨. 본 심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은 제8장 ‘법적책임’ 중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음.

 

• 2차 심의에서는 수정 초안 제76조 1항과 2항의 ‘삼림 도벌 및 남벌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중 ‘나무심기’와 ‘벌금 징수’의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 소득 몰수’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현재 2차 심의에 회부된 수정 초안 제76조에서는 불법으로 삼림을 도벌한 자에게 삼림을 도벌한 지역 혹은 타 지역에 도벌한 나무그루 수의 최소 2배 이상 최대 5배 이하의 나무를 심도록 명령하고, 도벌한 수목 가치의 최소 5배 이상 최대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  

- 이에 대해 선웨웨(沈跃跃) 부위원장은 “삼림 도벌 및 남벌 행위에 대한 처벌 중 ‘나무 심기’에 사용되는 나무는 어린 묘목인데 반해, 도벌되는 수목의 대부분은 최상질의 잘 자란 나무들인 점을 고려했을 때 수정 초안의 제76조의 처벌 강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양즈진(杨志今) 위원은 “도벌 또는 남벌한 수목은 ‘불법 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고”고 주장하며 ‘불법 소득 몰수’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함.

 

• 또한 일부 상무위원을 비롯해 유관 부처 등은 수정 초안 제64조 중 ‘삼림자원을 파괴하여 국가 이익 또는 공익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경우 유관부처와 조직에서 국가 생태환경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일삼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산림자원 파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공익 소송’을 한데 묶어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함. 

- 전인대 헌법 및 법률 위원회(全国人大宪法和法律委员会)는 본 조항을 ‘국무원 자연자원부(国务院自然资源部) 주무 부처 및 국무원 자연자원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유관 부처 및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삼림 자원을 파괴하여 국가에 중대 손실을 끼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함.

 

출처: 森林法修订草案二审稿引热议:建议对盗伐滥伐林木行为加大处罚力度 (每经网,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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