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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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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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中 생태환경부 “내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 관련 신청서 접수 받지 않을 것”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류요빈(刘友宾) 언론 대변인은 최근 6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 이에 내년부터는 생태환경부에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련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서류의 심사 및 허가도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017년 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고체폐기물의 종류와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해 왔음.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역내로 수입된 고체폐기물 양은 322만 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함.- 류 대변인은 “올 상반기에 진행하던 고체폐기물 수입 심사 및 허가 절차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나, 기존 계획대로 폐 금속을 포함한 고체 폐기물 수입 규모는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힘. • 류 대변인은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는 생태문명 건설(生态文明建设,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 사회로 성장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포함.- 또한 그는 “생태환경부 역시 내년부터는 고체 폐기물 수입 관련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심사, 허가 또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올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개정안에서도 수입 고체 폐기물로 의심되는 화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속성 감별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중국 역내로 들여온 고체 폐기물은 반출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됨. 출처: 生态环境部:明年将不再受理和审批固体废物进口相关申请(中国新闻网, 06-30)링크: http://www.chinanews.com/gn/2020/06-30/922553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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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中 재정부/생태환경부 “쓰레기 소각발전소 환경법 위반 시 전기세 보조금 삭감 또는 지급 중단”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환경법을 위반한 쓰레기 소각발전소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기세 부가 보조금 삭감에 관한 통지(关于核减环境违法垃圾焚烧发电项目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 올 7월 1일부터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를 지키지 않는 등 환경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처벌은 물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전기세 부가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 ‘통지’는 전기세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 포함된 쓰레기 소각발전소 중 <생활 쓰레기 소각발전소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응용 관리 규정(生活垃圾焚烧发电厂自动监测数据应用管理规定)>의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임.- 또한 ‘통지’는 전력 공급회사가 환경법을 위반한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을 경우, 해당 소각장이 법을 위반한 당일 공급한 전기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함. - 만약 1달에 3회 이상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력 공급회사는 해당 소각장에 당월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함. - 단, 위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적발된 일자의 다음날부터 30일 연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가 30일 연속 배출 기준 허용치에 도달했을 경우 다시 원래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통지’는 만약 쓰레기 소각발전소에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 또는 위조할 경우, 전력 공급회사는 공안(公安) 및 생태환경 유관부처의 행정처벌 결정에 의거 또는 인민법원(人民法院)의 판결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해당 소각 발전소를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함.- 상기에서 언급한 이유로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서 제외된 쓰레기 소각발전소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명단에 오를 수 없음. • 한편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 포함된 소각장이라 할지라도, 생태환경부에서 규정한 '쓰레기 소각발전소 3가지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전력 공급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만약 상기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사회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전력 공급회사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생태환경부가 규정한 쓰레기 소각발전소 3가지 설립 요건이란 다음과 같음. △법 규정에 맞게 자동 감시제어 장치 설치 △사업장 입구 앞에 누구나 볼수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오염물질 농도, 소각 온도 등을 화면에 표시) 설치 △실시간 감시제어 데이터를 각급 환경부처의 시스템과 연동 출처: 垃圾焚烧厂注意!两部委发文,出现环境违法行为将核减或暂停拨付补贴资金!(澎湃新闻, 07-01)推进“装、树、联”化解垃圾焚烧行业“邻避效应” (新华网, 참고자료) 링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8065442 http://www.xinhuanet.com/energy/2017-12/04/c_11220549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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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中 산시성, 올해 안에 일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사용 법적으로 금지

올 6월 중국 산시성(山西省)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와 산시성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 강화에 관한 실시 방법(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 올해 안에 일부 시와 현(县)부터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힘. • ‘방법’은 올 연말 전까지 일부 시와 현부터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 및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일용 화학품의 생산(판매 불포함)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힘.- 이에 올 연말 안에 산시성 성정부 소재 도시인 타이위안시(太原市) 도심의 쇼핑센터, 마트, 약국, 서점 등 장소를 비롯해 음식 포장 및 배달 서비스, 각종 전시 행사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올 연말 안에 산시성 전역의 요식업종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임. • 또한 ‘방법’은 2022년 말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일용 화학품의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 △산시성 전체 지급시(地级市) 이상 도시 내 쇼핑센터, 마트, 약국 등 장소를 비롯해 음식 포장 및 배달 서비스, 각종 전시행사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 정부 소재지(县城) 및 관광지 내 식당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식기 사용 금지 △산시성 전체 호텔 및 여관 등 숙박업소는 자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제공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을 밝힘. - 또한 2022년 말까지는 재래시장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만, 2025년 말안에는 산시성 전체 지급시 이상 도시에 소재한 재래시장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그 밖에도 ‘방법’은 2025년 말까지 산시성 전체 우체국, 택배사, 인터넷 판매 서비스 업종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 포장봉투, 비닐 테이프, 일회용 플라스틱 편직가방(타포린백, 마대자루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출처: 山西发布《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办法》 (环保在线, 06-29)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68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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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中 상하이시, 분리수거 정책 실시 만 일년...기대 이상 성과 거둬

중국 상하이시(上海市)가 강제쓰레기 분리수거 정책을 실시한지 만 일 년이 되어가는 현재, 그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상하이시 녹화 도시 미화 관리국(上海市绿化和市容管理局, 이하 ‘관리국’ ) 측은 "올 6월 중순까지 집계된 데이터로 보아 상하이시가 제시한 분리수거 계획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밝힘. • 올 6월 중순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 시내 재활용 쓰레기 일일 회수량, 유해 쓰레기 및 젖은 쓰레기의 일일 분리 배출량, 마른 쓰레기의 일일 처리량은 각각 6,813.69톤, 3.3톤, 9,632.13톤, 1만 5,518.24톤으로 집계됨. - 이중 재활용 쓰레기의 일일 회수량과 젖은 쓰레기의 일일 분리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09%, 38.52% 증가했으며, 유해 쓰레기의 일일 분리 배출량 역시 전년동기 대비 11.2배 늘어남. 단, 마른 쓰레기의 일일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9.75% 감소함. • 앞서 올 4월에 이뤄진 쓰레기 분리수거 회의에서 '관리국' 소속의 생활쓰레기 관리처(生活垃圾管理处) 측은 올해 안에 재활용 쓰레기의 일일 평균 회수량, 유해 쓰레기와 젖은 쓰레기의 일일 평균 분리 배출량을 각각 6,000톤 이상, 1톤 이상, 9,000톤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또한 마른 쓰레기의 일일 처리량을 1만 6,800톤 이하로 통제하고, 쓰레기 자원 회수 이용률을 35%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함. - 한편 현재 상하이시 전체 쓰레기 소각 및 젖은 쓰레기의 일일 처리 능력은 약 2만 4,350톤으로 집계됨. 이중 마른 쓰레기의 일일 소각 능력은 약 1만 9,300톤, 젖은 쓰레기의 일일 처리 능력은 약 5,050톤으로 집계됨. 출처: 垃圾分类一年沪湿垃圾分出量同比增长近40% (中国固废网, 06-28)링크: http://www.solidwaste.com.cn/news/310531.html

26

2020.06

中 생태환경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강화...배출기준 미달 기업 처벌

6월 24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2020년 휘발성 유기화합물 통제 방안(2020年挥发性有机物治理攻坚方案) 이하 ‘방안’>을 발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 규제 강화에 나섬. 올해는 ‘푸른 하늘지기키 전쟁(蓝天保卫战, 대기질 개선 관리 3년 계획)’을 이행하는 마지막 해로, 중국 국내 각 지역별 환경부처는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 및 오존 유발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통제를 올해 대기 환경 개선 계획의 중점 임무로 제시함. • 현재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그 주변지역, 창싼자오(长三角, 상하이·장쑤·저장), 펀웨이평원(汾渭平原, 산시·허난 등), 장쑤(江苏)·안후이(安徽)·산둥(山东)·허난(河南) 접경 지역(苏皖鲁豫交界地区)은 중국 내에서 오존 오염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알려짐. - 생태환경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절기(6-9월) 중국 전역에서 발생한 ‘대기 중 오존농도 기준치 초과 일수’ 중 70%가 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방안’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눈에 띄는 수준으로 감축하여 하절기 오존 오염 발생을 억제하고, 특히 중점지역(징진지, 창싼자오, 펀웨이평원) 및 장쑤·안후이·산둥·허난 접경지역 등 오존 오염 집중 통제 지역의 하절기 대기질 평균 우량일수를 전년 동기 대비 약 11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방안’은 오는 7월 15일 전까지 △각 지역별로 현지 산업 구조 특성 및 오존 생성 가능성이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통제 업종을 확정 짓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공업단지, 산업 클러스터, 집중적으로 통제가 필요한 기업 순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주요 배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할 것을 주문함. - 또한 ‘방안’은 7월 1일 이후 부터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발하여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뽑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사회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일정하게 꾸준히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무분별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을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고 강조함.- 그 밖에도 ‘방안’은 현재 조업을 중단하고 설비를 점검 중인 기업(석유화학, 화학공업, 석탄화학공업, 제약, 농약 등 업종)도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밝힘. 출처: 臭氧污染怎么治?生态环境部:开展执法行动,处罚挥发性有机物排放不能稳定达标企业(每经网,06-24)링크: http://www.nbd.com.cn/articles/2020-06-24/1450232.html

26

2020.06

中 환경오염 방지 제3자 기업, 내년 말까지 법인세율 인하 혜택 누린다

환경오염 방지 서비스 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중국 재정부(财政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4개 부처가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오염 방지 제3자 기업의 법인세율을 기존의 법인세율 25%에서 15%로 낮춘다는 공고를 발표함. 환경오염 방지 제3자 기업에 부여하는 법인세율 인하 혜택은 작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공고 내용에 따르면, 환경오염 방지 제3자 기업이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 또는 정부와 위탁 계약을 맺고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자동 연속 모니터링 시설 포함)의 운영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일컬음. - 공고에서는 환경오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기업 중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율을 기존의 25%에서 15%로 낮추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로 함. • 환경오염 방지 제3자 기업이 법인세율 인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하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첫째,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역내(홍콩, 마카오, 대만 불포함)에 설립 및 법인 등록을 한 민간 기업이어야 함. - 둘째,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셋째, 해당 분야의 종사자이자, 환경보호 관련 중급(中级, 일반적으로 박사 졸업생) 및 그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기술 인력을 최소 5명 이상 보유, 또는 환경보호 관련 고급(高级) 및 그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가진 기술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넷째, 기업의 총매출 중 환경보호 시설 운영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연간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다섯째, 시설 점검 능력을 구비하고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함. 또한 일반적인 환경 오염물질(오염 방지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수치 측정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측 기기를 배치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여섯째, 환경보호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오염물질 배출 지표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정한 배출 규제 지표에 부합하는 기업이어야 함. - 일곱째, 최근 3년 동안 납세 신용 등급이 C등급 또는 D등급이었던 적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출처: 从事污染防治的第三方企业可享受哪些专项企业所得税优惠? (中国水网, 06-23)四部门:从事污染防治的第三方企业可享受所得税优惠(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참고자료) 링크: http://www.h2o-china.com/news/310398.html http://www.gov.cn/guowuyuan/2019-05/01/content_5388078.htm

25

2020.06

中 제6단계(국6)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시행 임박...매연 저감장치 시장 고도 성장 전망

최근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업정보화부(工信部) 등 4개 부처가 올 7월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판매 및 등록되어 있는 모든 경차에 국6(国六) 단계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매연 저감장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이 점점 엄격해질수록 이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업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예측에 따르면 국6 배출기준 실시 이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단가가 큰 폭(2~3배)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자오상증권(招商证券)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6 기준 실시 이후 2021년 배기가스 후처리 시장 규모는 약 1,000억위안(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에서 매연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 수요도 크게 늘어날것으로 예상됨. 2019년 자동차 보유량을 근거로 추산했을 때, 국6기준 실시 이후 촉매제 시장은 약 500억위안(약 8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올 6월 들어 중국 A주 (내국인전용 증시) 시장에서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분야 기업이 크게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분야의 주요 기업인 융판커지(龙蟠科技), 아이커란(艾克蓝), 아오푸환바오(奥福环保), 더롄그룹(德联集团), 궈츠소재(国瓷材料) 모두 주가가 평균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짐. 출처: 国六标准实施在即2020年汽车尾气处理市场迎来高增长(贤集网, 06-19)링크: https://www.xianjichina.com/special/detail_449241.html

19

2020.06

中 산시성 생태환경청, 오존 오염 긴급 대응 능력 강화

최근 산시성(山西省)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이 여름철 오존 오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오존 오염 긴급 관리 통제 작업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臭氧污染应急管控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 따르면 오존 오염 긴급대응 기간은 올 6월부터 10월까지며, 기온이 25°C 이상 습도가 50% 이하이거나 예상 오존농도가 160μg/㎥ 이상일 때 긴급대응에 돌입할 예정임. 또한 오존 오염긴급대응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각 시 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대응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통지’에 따르면 화학공업, 석탄 화학공업, 제약 등 업종은 오존 오염 긴급대응 시간대에 생산시설 및 설비 가동을 중단해야 함.- 또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를 대량 배출하는 기업과 환경 민감 구역(자연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VOCs를 배출하는 기업은 오존 오염 긴급대응 시간대를 피해 설비를 가동함으로써, 기온이 높은 시간대에 VOCs 배출량을 줄여야 함.- 그 밖에도 ‘통지’는 건물 외관 수리, 도로 차선 도색, 아스팔트 포장 등 기타 공사 작업 역시 오존 오염 긴급 대응 시간대를 피해 작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함. 출처: 山西:加强臭氧污染应急管控工作(环保在线, 06-08)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63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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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

허베이성, 요식업체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규제 강화

최근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허베이성 도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운반·처분 업계 감독 관리 방법(河北省城市餐厨废弃物收运处置行业监督管理办法) 이하 ‘방법’> 을 발표함. 이에 앞으로 허베이성 현지 요식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 및 운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 임의로 기타 업체 또는 개인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수 없게 됨. • 현재 허베이성 내 도시 및 현 정부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일일 음식물 쓰레기양은 약 2,900톤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 구역이 광범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도 많은 편임.- 음식물 쓰레기란 요식업 서비스 및 단체 급식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잔반, 폐 식용유지, 식품가공 후 버리는 재료 등을 가리킴. 그중 폐 식용유지란 더 이상 식용이 불가능한 동식물 유지 및 각종 수분과 기름기가 뒤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리킴. • 허베이성 주택도농건설청(住房和城乡建设厅) 도시관리처(城市管理处) 주웨이룽(朱卫荣) 처장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분 등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활성화, 저질 식용유(인체에 유해한 식용유)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 근절,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예방, 음식물 쓰레기를 통한 병원(病原, 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함.- ‘방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요식업체는 △기준에 부합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용기 설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일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등 음식물 쓰레기 정보 기록 및 관리 대장 작성 등 규정을 이행해야 함.- 또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 운반 대장 작성 △음식물 쓰레기를 기타 비(非) 지정장소로 운반 금지 △일일 최소 1회 이상 음식물 쓰레기 업체에 방문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운반 등 규정을 이행해야 함. • ‘방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 업체가 임의로 관련 사업 허가증을 소지하지 않은 업체에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분을 위탁할 경우 도시 관리 부처와 시장 감독 부처, 공안(公安)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처벌하고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방법’은 규정 절차를 위반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분 허가증을 발급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도 법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법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분을 내린다고 규정함. 출처: 河北:餐饮企业需签约处理餐厨垃圾 (中国固废网, 06-17)링크: http://www.solidwaste.com.cn/news/3100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