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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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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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中 다롄시 “오염물 배출 허가증 없이 오염물 배출 시 최고 100만위안 벌금 부과”

중국 다롄시(大连市)가 올해부터 자동차, 수처리, 보일러 등 20개 업종의 2,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심사 및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단 71개 기업 만이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남.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롄시에서 지정한 오염물배출 허가증 발급대상 업종 중 △인산비료 △자동차 △배터리 △수처리 △보일러 등 5개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은 올 9월 30일 전까지 반드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또한 다롄시는 △가축·가금 사육 △유제품 △향신료 제조 △인스턴스 식품 △주류 △음료 △제화△집성재 △목제 가구 △폴리염화비닐(PVC) △금속 폐기물 가공 처리 △전력 생산 △환경 복원 △전기 도금 △수처리(생활오수, 공업폐수 모두 포함) 15업종을 대상으로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작업을 9월 30일 전까지 40% 이상, 11월 말 전까지 80%이상, 12월 20일 전까지 100%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다롄시 생태환경국(生态环境局)은 “오염물배출 허가증 신청 대상 기업들은 조속한 시간 내에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 및 수령하여 합법적으로 오염물을배출해야 한다”고 촉구함. -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유관 부처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조업제한 또는 조업 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최소 10만위안(약 1,675만원) 이상 최대 100만위안(약 1억 6,754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출처: - 大连市2500余家企业需办理排污许可证 无证排污将面临最高百万元处罚 (中国固废网,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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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中 생태환경부, 3개 업종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규범’ 발표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전자 산업, 집성재, 위험폐기물 소각 등 3개 분야에서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 및 발급 기술 규범(排污许可证申请与核发技术规范)>을 각각 발표, 오염물 배출 허가 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단행함. 현재 이 3개 분야에 종사하며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은 ‘전국 오염물 배출 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식으로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짐. •그 중 전자산업 분야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규범(HJ1031-2019)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전자산업 관련 사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산업 종사자는 본 규범에서 규정한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 및 발급 조건을 준수해야 함.  - 본 규범은 오염물 발생 및 배출 경위와 오염인자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오염물 배출 업체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방안을 세울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모니터링 위치, 모니터링지표, 모니터링 빈도수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집성재분야 오염물배출 허가증 발급 규범(HJ1032-2019)은 집성재 생산 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분야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심사하고 발급하는 유관기관 역시 본 규범의 관리 대상임.  - 본 규범에는 집성재 생산업체가 오염물 배출 허가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이 명시돼 있음. 이와 더불어 규범이 허가하는 최대 오염물 배출치, 실제 배출량 산정 기준, 자체 모니터링 실시 및 환경 관리 대장 작성법 등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함.  •위험 폐기물 소각분야 오염물배출 허가증 발급 규범(HJ1038-2019)은 위험 폐기물 집중 소각 처리 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기타 규범과 마찬가지로 위험 폐기물 소각 업체가 오염물배출 허가증을 신청 시 신고해야 하는 항목과 해당 업종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 발급 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출처: - 生态环境部发布三项排污许可技术规范 (中国环境网,09-09)    https://www.cenews.com.cn/news/201909/t20190909_908472.html- 生态环境部发布三项排污许可技术规范:涉及危险废物焚烧、电子工业、人造板工业(中国水网,09-06)   http://www.h2o-china.com/news/view?id=296085&page=1

09

2019.09

中 비수이위안, ‘CWT+MBR 막기술’로 화이허 수생태 개선 나서

최근 중국의 대표 수처리 기술 개발사 비수이위안(碧水源)이 허난성(河南省) 신양시(信阳市) 황촨현(潢川县)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오수처리 인프라 건설(EPC) 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본 사업에 비수이위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 생물 반응기(MBR) 기술’과 ‘스마트 통합 오수 정화 시스템(CWT)’이 투입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허난성 신양시는 중국 7대중 점 유역 중한 곳인 화이허(淮河)유역 상류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수이위안의 이번 사업은 현지에 오폐수처리 인프라 구축하여 농촌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것 외에도 화이허 유역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비수이위안은 본 사업 수행 기간 동안 총 19개 농촌 오수처리장을 신규 건설할 예정으로,총  6억 3,600만위안(약 1,065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19개 신축 오수처리장의 총 오수처리 규모는 2만 500톤/일임.  - 모든 신축 오수처리장에는 중국 국가 과학 기술 진보상(国家科学技术进步奖) 2등 상을 수상한 MBR 분리막 모듈과 CWT 스마트 통합 오수처리 설비가 투입될 예정임. 또한182.96km규모의 오수 수집망(파이프 라인)이 부설될 계획임.  •특히비수이위안의CWT스마트통합 오수처리 시스템은 농촌지역의 수질 환경 정비를 겨냥해 개발된 기술로 중소 규모의 분산식 생활오수 처리 및 공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유기폐수 처리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짐.  - CWT설비에서 정화되어 배출되는 물의 수질은 ‘국가 1급 A 배출 기준’ 또는 ‘지표수 Ⅳ류 기준’ 이상이며, 정화 처리 후에는 곧바로 화장실 세정 용수, 세차용수, 정원의살수 용수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 오수의 자원화 실천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한편 지난 2015년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수오염방지 행동 계획(水污染防治行动计划)>을 발표, 2020년까지 창장(长江), 황허(黄河), 주장(珠江), 쑹화장(松花江), 화이허(淮河), 하이허(海河), 랴오허(辽河) 등 7대 중점 유역의 70% 이상을 정화 처리 후 마실 수 있는 수질(3등급이상)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이번에 비수이위안이 수주한 사업이 진행되는 황촨현은 화이허 유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그 동안 오수 수집 처리 시설 미비로 현지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그대로 하천 및 강으로 유입돼 지표수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출처: - 碧水源6.36亿中标河南EPC项目 CWT膜技术助力淮河流域污染治理 (中国水网,09-05) 

09

2019.09

中 선전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입법 추진...과태료 50위안부터

지난 6월 중국 선전시(深圳市)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법을 중요 입법 항목에 포함시킨데 이어, 지난달 말 <선전 경제특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조례초안(深圳经济特区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草案)>이 선전시 제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35차 회의에 처음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알려짐. •현재 선전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약 2만여 톤/일이나, 선전시가 보유한 쓰레기 소각 발전소 6대 및 매립장 3곳의 쓰레기 처리능력은 1만 4,565톤/일에 불과한 상태로, 사실 상 쓰레기 분리수거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는 실정임.  - 사실 선전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일찍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실행돼 왔지만 이상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음.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선전시 쓰레기 분리수거법에서는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간주하며,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개인에게는 최소 50위안(약 8,398원) 이상 200위안(약 3만 3,600원) 이하의 벌금을, 기업·단체에는 최소 1,000위안(약 16만 7,950원) 이상 최대 5,000위안(약 83만 9,750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계획임. - 단 벌금을 부과하는 전제는 △규정에 따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고, 유관부처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개인이 벌금 납부를 선택한 경우임. 그 외 유관 부처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경우 벌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음.  - 또한 ‘위법행위’는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 정보공시 사이트에기록되어 정부 입찰 참여에 제약을 받거나 정부 재정보조 및 장려금 신청이 불가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됨.     출처: - 深圳探索垃圾分类立法:居民需购置专用垃圾袋,起罚点降至50元(太阳能光伏网,08-31) 

09

2019.09

中 생태환경부,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조례> 조기 출범 추진

중국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산하 탄소 배출권거래 주무 부서인 기후변화대응사(应对气候变化司) 리가오(李高) 사장은 8월 30일 정례 뉴스 브리핑을 통해 “차기 14차5개년계획 (2021~2025년)기간에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업종과 주체 범위, 거래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며,<탄소배출권거래 관리 임시 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를 조기에 출범시켜 탄소시장의 법률 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중국은 지난 2017년 12월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개장한 이래 87개 저탄소 성시(省市), 51개 저탄소 공업단지, 8개 저탄소 도시 등 탄소 배출권 거래 시범지역을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 24개 업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보고서 및 국가 탄소 배출 기준 13개를 발표했음. - 리가오 사장은 “현재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건설 방안(전력업계)(全国碳排放权交易市场建设方案,发电行业)>에서 규정한 임무와 목표에 근거하여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에 필요한 법규 제도 및 체계, 인프라, 관리시스템 등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힘.  - 그는 “또한 2018년도 탄소 배출 데이터 보고서, 현장 실사 및 탄소 배출 모니터링 계획 등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조례> 내용을 수정 및 개선 중이며,현재 해당 내용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힘.  - 2019년 5월 기준 중국 국내 탄소 배출권 누적 거래 규모는 3억 1,000만톤, 누적 거래액은 약 68억위안(1조 1,472억원)에 육박함.   •리사장은 “향후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관리 임시조례>를 조기에 출범시켜 탄소 시장의 법률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탄소배출 거래권총량설정 및 할당량 분배 방안(全国碳排放权配合总量设定和配额分配方案)> 및 <전력업계탄소 배출 할당량 분배 기술 지침(发电行业配额分配技术指南)>등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힘.  - 리 사장은 “현재 전국 탄소 배출권 등록 시스템과 거래 시스템 구축 방안의 큰 틀이 마련된 상태며, 추후 해당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이 두 시스템이 구축되면 탄소 배출권 거래 계정 개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그는 “현재 생태환경부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하는 업종 범위와 주체 범위를 확대하고,탄소배출권 거래 품목을 늘리는 것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리가오사장은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함. - 2018년 중국 탄소 배출 강도는 2005년 대비 45.8% 감소했으며, 2017년 대비 4% 감소하는 등 온실기체 배출의 가파른 증가세가 대체적으로 둔화되었음. 또한 에너지 소비 중 석탄 사용 비중이 2005년의 72.4%에서 2018년에는 59%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중국의 석탄 소비 비중이 매년 1%의 속도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함.  출처: - 生态环境部:不能低估我国实现碳排放强度下降目标的难度,将扩大碳市场交易范围和品种 (每经网,08-30) 

05

2019.09

中 환경기업 상반기 성적표 공개...기업 간 실적 양극화 심화

최근 중국 환경 상장사들이 차례로 2019년 상반기 성적표를 공개한 가운데, 주요환경 대기업 간 실적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림. 그 중 아시아 최대 쓰레기 소각발전회사 광다궈지(光大国际)와 중국 대표 수자원 관리 회사 베이쿵수무(北控水务)는 매출, 순이익 모두 호실적을 거둔 반면 중국 대표 조경기업둥팡위안린(东方园林)는올 상반기 ‘적자왕’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함. •광다궈지와 베이쿵수무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환경기업으로, 양사 모두 올 상반기 매출 백억위안(약1조6,893억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함. 양사의 올 상반기 매출은 각각 162억2,600만홍콩달러(약2조5,077억원),128억3,000만홍콩달러(약1조9,828억원)를 기록함. - 실적 면에서는 광다궈지가 베이쿵 수무를 앞섰으나, 순이익은 베이쿵수무가 약 25억 2,800만 위안(약 4,27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광다궈지는 약 24억 300만위안(약 4,06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2위를 차지함.  - 통계에 따르면 광다궈지와 베이쿵 수무를 제외한 25개 환경기업이 올 상반기 1억위안(약 169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짐.  -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푸른하늘 수호전(蓝天保卫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농촌거주지 환경개선 등 정책이 일부 환경기업에 호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함.  •반면 올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상위 5위권 기업 중에는 중국 대표 조경기업둥팡위안린을 비롯해 성윈환바오(盛运环保,폐기물처리), 선우환바오(神雾环保,에너지절감기술), 톈샹환경(天翔环境,수처리), *ST제능(*ST节能)이 포함됨. - 이들 5개 기업의 올 상반기 적자 합계는 27억 4,500만위안(약 4,635억원)으로, 이 중 최다 적자를 기록한 둥팡위안린의 적자액은 9억위안(약 1,52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짐. - 둥팡위안린 다음으로 최다 적자를 기록한 선우환바오는 올 상반기 적자액이 8억 7,800만위안(약 1,483억원)에 달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수익 증감률이 무려 -444.2%에 이름.  - 올 상반기 실적 부진을 겪은 주요 환경기업 대부분은 최근 채무위기에 빠지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남.   출처: - 环保行业困难户上半年合计亏损近28亿,东方园林成“亏损王”(新浪,08-30)    http://finance.sina.com.cn/stock/relnews/cn/2019-08-30/doc-iicezueu2152363.shtml- 环保上市公司中报透视:光大与北控两大龙头公司营收过百亿,25家利润过亿(21经济网,08-29)   http://www.21jingji.com/2019/8-29/zMMDEzNzlfMTUwNTIzMw.html 

05

2019.09

中 생태환경부, 8월 22일부로 일부 국가 환경 규정 폐지 및 수정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일부 국가 환경 규정을 폐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함. 8월 22일부로 폐지된 환경 규정은 총 5건, 수정된 규정은 총 10건임. •생태환경부가 폐지한 5개환경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전국 환경 모니터링 관리 조례(全国环境监测管理条例) △환경 감리원 행위 규범(环境监理人员行为规范) △전자기복사 환경보호 관리 방법(电磁辐射环境保护管理办法) △환경정보공개방법(시행)(环境信息公开办法, 试行) △환경 행정법 집행 후 감독 방법(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임. •생태환경부가 내용을 수정한 10개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중 ‘오염물배출 허가 관리 방법(排污许可管理办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①국가 환경보호총국 건설 사업의 환경 평가 문서 심사 프로세스에 관한 규정(国家环境保护总局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文件审批程序规定)중 제8조 삭제 ②국가급 자연보호구 감독 감찰 방법(国家级自然保护区监督检查办法)중 제13조 제4항 삭제 ③위험폐기물 수출 심사비준 관리 방법(危险废物出口核准管理办法) 중 제5조 제1항 일부 내용 삭제 ④오존 파괴 물질 수출입 관리 방법(消耗臭氧层物质进出口管理办法) 중 △제7조 제1항 중 제1호와 제2호 삭제 △제10조 제2항 일부 내용 삭제  ⑤오염물 배출 관리 방법 (시행)(排污许可管理办法 试行) 중 제44조 ‘오염물 배출 허가증 변경 신청 시 제3항에서 명시한 오염물 배출 허가증 원본 복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과 제47조 ‘오염물 배출 허가증 연장 신청 시 제3항에서 명시한 오염 배출 허가증 원본 복사본 제출’에 관한 내용 삭제  ⑥방사성 동위원소 및 방사선 장치의 안전 허가 관리 방법(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중 △제18조 일부 내용 삭제 △제22조 제1항 일부 내용 삭제 및 수정△제24조 제1항 삭제 △제28조 제1항 일부 내용 삭제 △제30조 제1항 삭제 △제 32조 제1항 삭제 △제 35조 제1항 삭제  ⑦민영 원자력 안전설비 설계 제조 설치 및 무손상 검사 및 감독 관리 규정(民用核安全设备设计制造安装和无损检验监督管理规定)중△제9조 제1항 일부 내용 수정 △제18조 제1항 삭제 ⑧민영 원자력 안전설비 수입에 관한 감독 관리 규정(进口民用核安全设备监督管理规定)중 △제14조 제1항 삭제 △제33조 제1항 삭제  ⑨방사성 물질 운반 안전 허가 관리 방법(放射性物品运输安全许可管理办法)중 △제11조 제 2항 삭제 △제20조 제2항 삭제 △제28조 제2항 삭제 △제35조 제2항 삭제 △제37조 제1항 삭제  ⑩방사성 고체 폐기물 저장 및 처리 허가 관리 방법(放射性固体废物贮存和处置许可管理办法)중 △제8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4조 제2항 삭제 △제15조 제1항 삭제 출처:生态环境部:即日起废止5项、修改10项环保规章!排污许可管理办法修改(搜狐,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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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中 자원세법, 내년 9월부터 실시...164종 광산자원 과세대상에 포함

8월26일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12차 회의에서 ‘자원세법(资源税法)’ 초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됨.자원세법은 2020년9월1일부터 정식 발효되며, 이와 동시에 1993년12월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자원세임시 조례’는 폐지될 예정임. •‘자원세법’에서 정의하는 자원세납세 대상은 원광(제련하지 않은 광석) 채굴 및 선광(제련) 또는 염을 생산하는 기업체 및 개인임. 자원세과세대상은 △광산물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광물질이 함유돼 있는 물 또는 기체 △염 5개종류의 164개 광산자원이 포함됨. - 현행 자원세 제도와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광산 자원의 세금 종목을 통일하고, 과세대상을 164개로 확장함. 여기에는 기존에 발견된 모든  광산자원 및 염이 포함됨.  - 둘째, 세부 세율 확정의 권한을 조정함.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성급(省级) 인민정부가 정하고 동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大常委会)에서 최종 심사 결정함. 또한 현행 자원세 제도에서 사용해 온 고정 세율과 변동 세율은 그대로 따름. 고정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에는 원유, 천연가스, 중희토(Heavy rare earths)등이 포함되며, 그 외는 변동 세율이 적용됨. - 셋째, 장기간 실행되어 왔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감세 우대 정책을 세법상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이번 자원세법에 ‘수자원세’를 시범적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앞으로 지표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체 및 개인에게 수자원세 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그동안 비과세 대상이었던 수자원 비용(水资源费)은 폐지될 예정임. - 수자원세 징수 시도는 지난 2016년 허베이성(河北省)에서 시작되어 2017년 12월에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등 9개 성과 시로 확대됨.  - 중국 재정부 세정사(财政部税政司) 쉬궈챠오(徐国乔) 순시원은 “수자원세 징수 목적은 지하수의 과도한 채굴을 막고, 용수사용량이 많은 기업이 물 사용량을 줄이고 용수 효율을 높이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개인의 용수비용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출처: - 资源税法明年9月起实施 (南方网, 08-28)    http://www.h2o-china.com/news/295659.html- 资源税法明年施行:涵盖164类矿产, 水资源税试点未增加合理用水负担(新浪,08-26)       https://finance.sina.com.cn/roll/2019-08-26/doc-ihytcitn2040322.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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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中 산시성 생태환경청, 202개 기업의 환경신용등급 평가 결과 발표

8월26일 산시성(陕西省)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이 산시성 주요 도시에 소재한 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환경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함. 이 202개 기업은 국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고 있는 기업임.  •산시성 생태환경청은 평가 실시에 앞서 △시안(西安) △바오지(宝鸡) △한중(汉中) △위린(榆林) 4개 도시를 기업 환경신용등급 평가 실시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성(省),시(市),현(县)차원에서 세 차례 평가를 실시함. - 평가 결과 202개 기업 중 환경신용이 ‘양호(녹색으로 표시됨)’한 기업은 104곳 △환경신용 일반(청색) 기업 40곳 △환경신용 경고(황색) 기업 24곳 △환경신용 불량(적색) 기업 31곳으로 집계됨. 그 외 3곳은 조업 중단 및 폐업으로 인해 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산시성 생태환경청 법규 및 표준처(法规与标准处) 장다창(张大昌) 처장은 “산시성은 올 들어 기업 환경신용등급평가 및 생태환경 손해배상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가장 엄격한 제도를 실시하고 가장 엄중한 법치주의를 확립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함.  •현재 산시성은 행정처벌을 요하는 중요한 사안과 돌발 환경 사건을 중심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도록 각시(구) 및 성급(省级)유관부처에 주문했으며, 생태환경피해를 감정하는 전문 평가단 조직을 준비 중임. - 특히 올 4월 베이뤄허(北洛河) 강 오염을 초래한 기업을 상대로 진행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은 산시성이 성 차원에서 실시한 첫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임. - 그 외 산시성 생태환경청은 최근 <산시성 도시 음용수원 보호 지역의 환경보호조례(陕西省城市饮用水水源保护区环境保护条例)>수정작업에 돌입, 현행조례 중 현행 법률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정하고 음용수원 보호 지역 범위를 도농지역의 모든 음용수 수원지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 陕西省202家重点企业进入环保诚信“颜色库” (中国水网,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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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中 공업부/생태환경부, 오염물 불법·초과배출 기업 엄중 처벌 강조

8월25일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 제12차 회의에서 <수질오염 방지법(水污染防治法)> 실시 현황 점검 보고가 이뤄졌으며,이날 회의 참석한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이하 ‘공업부’) 먀오웨이(苗圩) 부장과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리간제(李干杰) 부장이 각각 산업구조 고도화, 낙후기업퇴출, 오염물불법 배출 및 초과 배출 기업 처벌 등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내놓음.  •전인대환경자원보호위원회(环境与资源保护委员会) 청리펑(程立峰)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산업단지에서 오수 집중처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폐수 전처리를 비롯해 오염물을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됨.  - 청리펑 위원은 “이러한 행위 모두 수질오염방지법 제 37,45, 46, 47조 규정에 위반되는 불법 행위”라며 “비록 현지 지방정부가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하고 오염물 무단 배출 혐의가 있는 기업에 형사적 책임을 추궁 중이지만, 이는 곧 일부 지방정부가 그간 평상시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느슨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함. - 청 의원은 △공업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가속화 △산업 클러스터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 절약 및 오염물 배출 저감 실현 △오염물 배출 요주 기업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주문함. •이에 공업부 마오웨이부장은 “최근 몇 년간 용수 사용량이 많고 오염물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산업단지 입주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며“현재 중국 전역에 조성된 380여 개 산업단지(클러스터)에서 폐수/폐기체 배출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폐수의 집중처리및 재 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함.  - 마오 부장은 “하지만 각 지역별로 발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오염물 배출 기업을 산업단지에 입주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해도 오염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함. - 그는 “향후 공업부는 각 산업별 클러스트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하여 폐기물 및 오염물 배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오염물을 무단 배출하거나 초과 배출하는 불법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동시에 경제적보상 차원에서 기업에 제공하는 혜택 또는 우대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생태환경부 리간제부장은 “현재생태환경부는 오염물배출 허가증 제도를 적극 실행 중이며 기업의 환경보호 책임 이행 현황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함. 또한 “정기적인현장 감독과 정보공개 등을 통해 각 지역별 산업단지 및 공업기업이 ‘수질오염방지법’ 및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수십조)(水污染防治行动计划(水十条))’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힘.   - 리 부장은 “현재 생태환경부는 중국 전역의 산업단지를 일괄적으로 실시간 온라인 감독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로, 요주 기업의 오염물 배출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분기별로 오염물 배출량 초과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힘.  - 그 외 생태환경부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 내 오수처리 시설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98개 산업단지 내 오수처리 시설 구축률은 98%며 오수 수집률은 97%에 이른다”고 밝힘.   출처: - 对偷排超排企业如何严格监管? 工信部、生态环境部部长这样答 (新浪,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