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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착수

•지난 6월 6일 중국 발개위(发改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9개 부처가 <전국 지급시 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地级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이하‘통지’>를 발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힘.  •사실 정부차원의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또 한 번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과 함께 관련 행정 처분 강도를 강화하는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굳건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있음. •현재 중국 내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는 모든 도시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 숙제’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임.  •특히 ‘통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책임 주체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더욱 엄격화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시민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음.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 6월 31일 15기 전인대(全人大) 2차 회의에서 <상하이시생활쓰레기 관리 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이하 ‘조례’>가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에 착수함. 현재상하이 시내를 비롯한 거주 단지에 비치됐던 쓰레기통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  •또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실시 첫 날인 1일 상하이시 전역에 3,600명의 법률집행원이 파견되어 쓰레기 분리수거 순찰 작업에 착수함.  •한편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환경위생 시장이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업계인사들인 향후 중국 환경위생 시장 규모는 2,000억위안(약 34조 2,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2019.07.23

환경책임보험, 中 환경 서비스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중

•환경오염과 관련된 리스크 보장 문제가 줄곧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2019 환경보호산업 혁신 발전대회 환경관리자 포럼(2019环保产业创新发展大会环保管家论坛)>에서 환경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중인 환경책임보험이 집중 조명됨.  •중국의 환경책임보험은 2007년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와 보험감독 관리위원회(保监会)가 출범한 <환경책임보험에관한 지도 의견 (关于环境污染责任保险工作的指导意见)>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함. 이후 상하이(上海),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등지에 소재한 위험 화학품(예: 석유화학품) 생산업종이 환경책임보험 시범 가입 대상으로 선정됨.  •이렇듯 최근 몇년간 중국 각 지역에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심지어 강제성을 지닌 법규가 차례로 출범되고 있지만, 기업의 호응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 업계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비용 부담, 환경오염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 모호 등을 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서비스 종사자들은 환경책임보험 시장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보며, 각종 서비스 및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임.

2019.07.17

생태환경부, ‘폐기물 제로’ 시범 도시 명단 발표, 향후 과제는

•지난달 29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폐기물 제로 시범 도시’ 명단을 발표, 선전(深圳) 등 총 11개 도시가시범도시로 선정됨. •폐기물 제로 시범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 △동부, 중부, 서부에 걸쳐 고르게 분포 △지역별 발전 수준 및 지방정부의 적극성 △국가 생태문명 시범지역(国家生态文明试验区)1)  에 속하는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선정됨.  •‘폐기물제로 도시’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고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이용(재생 이용)을 통해 최대한 고체 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여, 고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뜻함.  •그러나 생태환경부는“현재 폐기물의 재생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고체폐기물 처리 역시 통일된 규범의 부재로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함. •한편 일각에서는 고체폐기물 처리시장을 거대한 황금알을 품고 있는 시장에 비유하며, 폐기물 제로 도시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장으로 확장될 경우 수 조 위안(약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19.07.11

상장 기업의 환경 정보는 무엇을 보여줄까?

 상장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는 녹색 성장,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며, “녹색 투명성”과 관련되어 있음. 중국은 정부의 금융 감독 부서 및 증권거래소의 각종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가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정보 공시 규정에 따르면 상장 기업이 생태환경부가 공포한 중점 오염물질 배출 기업에 속하는지 알 수 있음. 중점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강제 공시 의무가 있고, 기타 상장 기업의 경우 환경정보를 공시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명이 필요함    상하이시(上市)와 선전시(深圳市)의 “녹색 투명성 지수”는 35.15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장 기업의 환경정보의 투명성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뜻임. 또한 “녹색 투명성 지수”의 표준점수가 11.5로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상하이시(上市)와 선전시(深圳市)에 상장된 표본 기업의 2018년도 녹색 투명도 평균이 2017년에 비해 하락했는데,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녹색 투명도가 하락한 것임    상하이시(上市)와 선전시(深圳市)의 환경 지표는 다소 차이가 있음. 환경 경제 지표, 환경 배출 지표에서 두 도시의 차이는 2%P 이내로 크지 않음. 환경 보호 전망 지표와 환경 관리 지표에서 상하이시가 선전시에 비해 각각 8%P, 12%P가 높아 총 환경 지표가 1.9% 앞섬    각 항목별 점수를 비교하면, “환경 정책/방침/이념” 지표의 공표 점수가 가장 높으며 높은 비중을 차지함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