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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공안부, 위험 폐기물 불법 수집·투기·처분에 엄벌 원문보기

등록일
2020.07.23
내용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공안부(公安部) 그리고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한국의 검찰청)에서 중국 전역의 모든 위험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힘.  

 

 

• 상기 3개 부처는 <위험 폐기물 환경 위법 범죄 행위 엄격 단속에 관한 통지(关于严厉打击危险废物环境违法犯罪行为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 7월 11일부터 위험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 단속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힘.

- ‘통지’는 전국의 각 생태환경 관련 부처와 공안 기관 그리고 검찰 기관이 합동으로 중점 업종과 중점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환경법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동시에 위험 폐기물을 다루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시에 적발할 것을 주문함. 

- 또한 ‘통지’는 온라인 정보 플랫폼을 이용한 감시 및 감독을 강화해 위험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위험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 이용, 투기, 처분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통지’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의 생태환경 관련 부처는 위험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색출하고 위험 폐기물을 다루는 중점 기업 단속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선발해 특별 조사팀을 조직할 예정임.

- 특별 조사팀은 △위험 폐기물의 불법 이전 및 불법 투기 행위 추적 조사 △불법 위험 폐기물의 흐름(생산, 운반, 투기 등) 파악△불법 위험 폐기물과 연관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출처: 生态环境部、公安部、最高人民检察院联合打击危废环境违法犯罪行为(环保在线,07-19)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7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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