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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저우시, ‘환경보호 코드’로 오염물질 배출 기업 실시간 감독한다 원문보기

등록일
2020.07.27
내용

최근 중국 항저우시(杭州市) 생태환경국(生态环境局)이 QR코드(2차원 바코드)를 이용한 지능형 기업관리 감독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화제임.

 

• 항저우시 생태환경국이 선뵌 QR코드의 이름은 ‘환경보호 코드(중국명 환바오마·环保码)’로,  중국 현지에서 ‘​기업 신분증’​으로 통하는 사회 신용 통합 코드(统一社会信用代码)를 기반으로 만든 전자 계정임.

- ‘환경보호 코드’는 기업의 환경 관리 수준과 환경 안전성 및 위해성 관리 현황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 3가지 색의 QR코드로 표시됨. 모바일 단말기에 ‘저리반(浙里办, 저장성 정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앱’을 깔고 기업 법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 기업의 ‘환경보호 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 ‘환경보호 코드’는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민원 신고 △행정처벌 △오염물질 배출허가증(排污许可证) △환경신용 평가 등 각 항목별 최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의 환경보호 현황을 판단함.  

 

• ‘환경보호 코드’의 주 기능은 기업측에 실시간으로 문제 리스트(问题清单, 해결을 요하는 문제를 항목별로 열거한 것)를 발송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법률 법규를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것임.

- 녹색 코드를 부여받은 기업은 환경 감독 부처의 상시 감독이 필요 없는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되며, 장기간 녹색 코드를 보유하게 되면 ‘경미한 위법 행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轻微违法行为不处罚)’는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황색 코드는 일종의 ‘경고’ 의미로, 황색 코드를 부여받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 리스트에 의거해 시정 조치를 취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음. 

- 적색 코드는 해당 기업이 초래하는 환경문제가 비교적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함. 적색 코드를 부여받은 기업은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선별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짐.

 

• 항저우시 생태환경국은 ‘환경보호 코드’에 대한 비공개 테스트를 끝내고 7월 16일에 공개 테스트로 전환함.  

- 저장성(浙江省)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은 “현재 ‘환경보호 코드’는 항저우시에 소재한 기업에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추후 저장성 전역에 소재한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힘.

- 공개된 바에 따르면, 현재 ‘환경보호 코드’는 항저우시에 소재하며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수령한 약 1,200여개 기업에 부여된 상태며, 향후 1만여개 오염물질 배출기업에 환경보호 코드가 부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출처:

浙江省企业“环保码”正式发布公测!环境问题“码”上服务,无事不扰“码”上监管(环保在线, 07-24)

杭州企业“环保码”上线(中国环境网, 07-24)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7335.html 

https://www.cenews.com.cn/news/202007/t20200724_951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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