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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현지 공해 유발 기업, 위법 행위 적발될 시 어떤 처벌받나 원문보기

등록일
2020.07.28
내용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올 3월 <생태환경보호 종합 행정 집법 사항 지도 목록, 2020년판(生态环境保护综合行政执法事项指导目录2020年版) 이하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이하 ‘목록’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유의해야 함.

 

1)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 및 배출 총량이 환경기준에서 규정한 규제치를 초과했을 경우

-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환경 부처는 시정 조치 명령 또는 생산 제한, 조업 정지 등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10만위안(약 1,704만원) 이상 100만위안(약 1억 7,043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2) 대기오염 관련 감독 및 조사를 거부하거나, 감독 및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날조하고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환경 부처는 2만위안(약 341만원) 이상 20만위안(약 3,41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함. 

 

3) 불법으로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排污许可证)을 취득하여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환경 부처는 시정 조치명령 또는 생산 제한, 조업 정지 등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4) 상기(3번) 위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 및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합법적으로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린 일자의 다음날부터 매일 기존에 부과한 벌금 액수만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5) 대기환경 질 모니터링 시설을 불법으로 점거, 훼손 또는 임의로 이동하는 등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환경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6) 품질 기준에 미달한 석탄, 석유 코크스를 사용한 경우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환경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화물 가치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함. 

 

7)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을 내포한 폐기체를 만들어내는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이 밀폐된 공간 또는 밀폐된 설비에서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업 분야 도장 업체가 VOCs 저함량 도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석유 기업, 화학공업 기업 및 기타 유기 용제를 생산 및 사용하는 업체가 원료 누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설비 및 파이프라인에 대한 일상 관리 및 유지 보수 등)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석유 및 가스 저장탱크, 주유소, 유조차 등이 국가 관련 규정에서 따라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의 환경부처는 시정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2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함.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조업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출처: 涉气企业请注意!哪些行为是违法的处罚措施又有哪些?(澎湃新闻, 07-22)

링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8386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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