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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신 고체폐기물법 9월 1일 시행...환경기업이 유념해야 할 조항은 원문보기

등록일
2020.09.08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2020년 수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2020修订) 이하 ‘신 고체폐기물법’>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됨.

 

 

• 신 고체폐기물법은 기존 고체폐기물법의 6장 91조 구성에서 9장 109조로 법 조항이 대거 늘어남. 그중 일반 고체폐기물과 관련해 추가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타 지역으로 고체 폐기물을 반출할 경우, 반출 지역을 관할하는 생태환경 주무부처에 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제22조)

-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 제도(排污许可制度)의 관리 감독 대상에 공업 고체폐기물을 포함시킨다.(제39조)

- 공업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공업 고체폐기물의 발생, 저장, 운반, 이용, 처분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체폐기물을 추적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제36조) 

- 타인에게 위탁하여 공업 고체 폐기물을 운반, 이용, 처분할 경우 반드시 수탁자에 대한 심사 및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제37조)

 

• 위험폐기물, 전자 전기 폐기물과 관련해 추가된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위험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체는 위험 폐기물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제78조)

-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반, 이용, 처분하는 업체는 반드시 환경오염 책임 보험(环境污染责任保险)에 가입해야 한다.(제99조)

- 전자 전기 등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수립 관련 조항.(제66조)

 

• 법적 책임과 관련해 추가 및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制度)에 고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조항이 추가됨.(제122조)

- 기존 고체폐기물법에서 새로 삽입된 조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추가된 것 외에도, 위법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액수가 대체적으로 늘어났으며 일수에 따라 연속 처벌, 행정구류, 차압 등 법적 조치가 추가됨.   

 

 

출처: 科普  新固废法9月起施行!企业需注意这12条重要内容! (搜狐, 09-03)

링크: https://www.sohu.com/a/416335987_1202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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