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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농약 포장 폐기물 수거 의무화...위반시 벌금 부과 원문보기

등록일
2020.09.09
내용

올 8월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발표한 제7호 <농약 포장 폐기물 회수 처리 관리 방법(农药包装废弃物回收处理管理办法) 이하 ‘방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 ‘방법’은 농약 생산자(중국에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도 포함), 판매자, 사용자 모두 ‘생산 및 판매한 사람이 회수한다(谁生产、经营,谁回收)’는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농약 포장 폐기물을 회수 및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함.

- ‘방법’은 농약 생산자, 판매자, 사용자 모두 농약 포장 폐기물 회수 대장을 만들어 농약 포장 폐기물의 회수, 운반, 처분 등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방법’의 ‘법적 책임’ 조항에서는 규칙 위반 시 2,000위안(약 34만원) 이상 20,000위안(약 347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

 

• 현재 농약 포장 폐기물과 관련해 강제성을 지닌 현행 환경 기준으로는 <농약 포장 통칙(农药包装通则) (GB 3796-2018) 이하 ‘통칙’>이 있음.

- 올 1월 1일에 발효된 ‘통칙’은 1999년, 2006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졌음.

- 이전 2006년판 ‘통칙’과 비교했을 때, 2020년판 ‘통칙’에서는 농약 포장 폐기물, 농약 포장, 농약 내부 포장, 농약 외부 포장에 대한 용어 정의가 추가됨.   

- 또한 2020년판 ‘통칙’에서는 수용성 포장 비닐 및 회수·처분, 재생 이용이 용이한 포장 재료의 선택, 사용에 대한 설명과 농약 포장 폐기물 회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됨.  

 

 

출처: “罚款2万”亮剑农药包装废弃物3“易”原则须牢记(环保在线, 09-08)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81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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