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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쑤성 쉬저우시, 공업 고체폐기물 관리 지방 조례 출범 원문보기

등록일
2020.09.15
내용

이번 달 10일 중국 장쑤성(江苏省) 쉬저우시(徐州市)에서 중국 최초로 공업 고체폐기물 관리 관련 지방 조례를 공포함.

 

• 오는 10월 1일에 정식 시행되는 <쉬저우시 공업 고체 폐기물 관리 조례(徐州市工业固体废物管理条例) 이하 ‘조례’>는 쉬저우시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되는 공업 고체폐기물 관리에 적용되며 공업 고체폐기물의 원천 감량, 순환이용, 안전한 처분, 오염 방지 책임 등 의무를 강조함.

- 특히 ‘조례’는 공업 고체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한 감량화를 강조함. ‘조례’ 제11조에서는 세무 관련 부처가 국가에 건의하여 공업 고체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혜택 리스트를 갱신해 줄 것을 주문함. 

- 또한 ‘조례’에 따르면 공업 고체폐기물의 순환 이용 평가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부처에 증치세(增值税, 부가가치세) 환급 및 환경보호세(环境保护税) 감면 혜택, 기업 소득세 지원 혜택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쉬저우시는 중국에서 공업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로, 공업 고체 폐기물 발생량 또한 많은 지역임.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쉬저우시에서 발생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 양은 1,300여만톤, 위험 폐기물로 분류되는 공업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은 13만 1,000톤으로 집계됨.  

- 한편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중국 국내 200개 대도시 및 중형 도시에서 발생한 일반 공업 고체폐기물의 규모는 15억 5,000만톤에 이르는데 반해 공업 고체폐기물의 순환이용 규모는 8억 6,00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打上“首”字标徐州工业固废管理地方性法规10月起实施(环保在线, 09-11)

全国首部!《徐州市工业固体废物管理条例》10月1日起施行(搜狐, 09-11)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8194.html 

https://www.sohu.com/a/417966464_8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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