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시장 동향

중국의 최근 동향을 실시간으로! EISCHINA에서 최신 환경 뉴스를 제공합니다.

환경뉴스

환경뉴스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전해드립니다.

中 산시성, 오염물질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패널티 조례’ 수정 원문보기

등록일
2020.09.25
내용

중국 산시성(陕西省)에서 이번달18일 <산시 중점 오염물질 배출기업의 기준 초과 배출 및 오염물질 배출 총량 초과에 대한 ‘패널티 카드’ 부과 방법(陕西重点排污单位主要污染物超标和超总量“黄红牌”公布办法, 이하 ‘방법’)> 수정안이 발표됨. 

 

 

• 지난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돼 온 ‘방법’은 이번에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됨.

- 첫째, ‘방법’ 제정의 법적 근거가 <환경 감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 통지(国务院办公厅关于加强环境监管执法的通知)>에서 <‘13·5’ 생태환경보호 규획에 관한 국무원 통지(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生态环境保护规划的通知)>와 <‘13·5’ 에너지 사용 절약 및 오염물질 배출 감축 작업 방안에 관한 국무원 통지(国务院关于印发“十三五”节能减排综合工作方案的通知)>로 바뀜. 

- 둘째, ‘방법’의 시범 시행안에서는 ‘방법’의 적용 대상을 ‘국가 및 성(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독 및 통제하는 기업’으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업’으로 변경됨. 

- 셋째, 주요 오염물질(화학적 산소요구량, 암모니아 질소, 이산화황, 질소산화물)에 ‘매연과 먼지’가 추가됨.

- 넷째, ‘옐로 카드’ 부과 대상(기업)에 대한 정의가 ‘국가 및 성에서 통제 관리하는 기업 중 매 분기 주요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결과 기준 초과율이 50%인 기업’에서  ‘매 분기 주요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결과 기준 초과율이 20% 이상이며, 주요 오염물질 중 임의 1개 물질의 연간 실제 배출량이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排污许可证)에서 규정한 연간 허용 배출량을 초과한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업’으로 변경됨.

 

• ‘방법’ 수정안 내용 중 ‘레드 카드’ 부과 대상(기업)에 대한 정의는 바뀌지 않았음.

- ‘방법’ 제4조에 따르면 레드 카드 부과 대상은 ‘옐로 카드’를 부과 받은 뒤 생태환경 주무 부처로부터 기한 내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도 위법 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가리킴.

 - 또한 ‘방법’ 제5조에 따르면 성급(省级) 생태환경 주무부처는 매 분기별로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를 부과 받은 기업 명단을 공개해야 함.

 

 

출처:

陕西修订排污企业“黄红牌”公布办法 这6大改变请注意(环保在线, 09-22)

陕西重点排污单位主要污染物超标和超总量“黄红牌”公布办法(搜狐, 참고자료)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8365.html 

https://www.sohu.com/na/418975160_468637

본 페이지의 등재된 모든 자료는 KEITI 및 EISCHINA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