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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시 올 12월 1일 쓰레기 분리수거 지방 조례 출범...위반시 과태료 최대 8,423만원 원문보기

등록일
2020.11.12
내용

<다롄시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大连市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12월 1일에 정식 발효될 예정임. 

 

 

• 다롄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조례 입법 작업에 착수, 올해 12월 1일부터 ‘조례’가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임. 조례가 시행된 이후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개인은 최대 500위안(약 8만 4,215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됨.

- ‘조례’는 총 9장 67조항으로 이뤄져 있음. ‘조례’ 규정에 따르면 회수 가능한 폐기물, 유해 쓰레기는 지정 날짜 혹은 사전에 예약된 날짜에만 수집, 운반이 가능함. 또한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는 매일 지정된 시간에만 수집 및 운반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함. 

- 또한 ‘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와 마른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하며, 유해 쓰레기는 파손 방지 또는 위험물질 누출 방지 조치를 취한 뒤에 배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조례’는 개인 및 사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혹은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 적치 또는 소각할 경우, 사업체는 10만위안(약 1,684만원) 이상 50만위안(약  8,423만원)이하의 벌금을, 개인은 200위안(약 3만원)이상 500위안(약 8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됨. 

 

• 한편 올 9월말 기준, 다롄시 내 주거지역의 분리수거 실시율은 95.5%로 집계됨.

- 다롄시는 올해 안에 △다롄시 전체 재활용품의 회수 및 이용율 35% 달성 △도심 인근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 쓰레기 분리수거 실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처리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다롄시 자체적으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정보 플랫폼’과 ‘재생 자원 회수 이용 정보 플랫폼’을 구축 중임. 

 

 

출처:

大連:12月起亂扔生活垃圾最高罰五百(人民网, 10-28)

大连垃圾分类小区覆盖率超95% 新一轮举措12月起生效(环保在线, 10-28)

 

링크: 

http://ln.people.com.cn/BIG5/n2/2020/1028/c378317-34377766.html 

https://www.hbzhan.com/news/detail/1389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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