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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오염 물질 배출 허가 관리 조례>, 올 3월부터 본격 시행 중 원문보기

등록일
2021.06.09
내용

<오염 물질 배출 허가 관리 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중국 내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조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 부과 및 조업 중단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됨.

 

• ‘조례’는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오염 물질의 발생량, 배출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 기업(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며 해당 업체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산하 유관 부처로부터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排污许可证)을 발급받아야 함. 
- 반면 오염 물질의 발생량, 배출량,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은 사업체 및 기타 생산 업자의 경우 ‘간편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며, 간편 관리 대상의 경우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을 취득하는 대신 오염 물질 배출 등록표(排污登记表)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됨.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조례’ 제7조에 의거하며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은 전국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全国排污许可证管理信息平台, http://permit.mee.gov.cn)을 통해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단,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 기간 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신축, 개조, 확장할 경우 △오염 물질 배출구의 위치, 오염 물질 배출 방식, 오염 물질 배출 경로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오염 물질 배출구 개수, 배출하는 오염 물질의 종류·배출량·배출 농도가 증가했을 경우, 반드시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을 새롭게 신청해야 함.
- ‘간편 관리 대상’ 역시 전국 오염 물질 배출 허가증 관리 정보 플랫폼 상에 당사의 기본 정보(사명, 법정 대표, 생산업장 소재지 등), 오염 물질 배출 경로, 당사가 취하고 있는 오염 예방 조치 등 정보를 반드시 기입해야 함.

 

• 한편 ‘조례’ 규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임.

-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 발급 대상인 기업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정황이 적발됐을 경우 시정 명령 또는 조업 제한, 생산 중단 명령을 받게 되며, 해당 기업은 20만위안(약 3,511만 4,000원) 이상 100만위안(약 1억 7,55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간편 관리 대상’에 속하는 사업체 역시 오염물질 배출 등록표를 작성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받는 동시에 5만위안(약 877만 8,500원)의 벌금에 처해짐.


출처:
司法部、生态环境部负责人就《排污许可管理条例》答记者问(司涌科技, 05-27)
法律法规|《排污许可管理条例》 (网易, 참고자료)
《排污许可管理条例》解读 | 排污单位如何申领排污许可?(搜狐, 참고자료)
《排污许可管理条例》解读|哪些排污单位需要申领排污许可?(搜狐, 참고자료)

 

링크:
http://yqok.com/news/shanxi/8882.html 
https://www.163.com/dy/article/GAA5394B0514U8H9.html 
https://www.sohu.com/a/465629217_121106832 
https://www.sohu.com/a/461940746_12020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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