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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 발개위, 환경오염 정비 등 사업에 중앙 재정 집중 지원 원문보기

등록일
2021.06.09
내용

최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 이하 ‘국가 발개위’)가 중앙 예산 내 투자금* 범주에 한에서 환경오염 정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저감 사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힘.

 

• 5월 9일 국가 발개위는 <환경오염 정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저감 사업에 대한 중앙 예산 투자 특별 관리 방법(污染治理和节能减碳中央预算内投资专项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함.

- 국가 발개위는 사회 자본이 환경오염 정비,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저감 분야에 특화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본 ‘방법’을 특별 제정함.
- ‘방법’에 따르면 중앙 예산 내 투자금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사업은 크게 △오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사업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사업 △자원 절약 및 자원 고효율 이용 사업 △심각한 환경 오염 문제 정비 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뉨.

 

• 그중 오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사업에는 △오수처리 시설 △오수의 자원화 이용 시설 △도농 지역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 시설 △도농 지역의 의료 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 집중 처분 시설 등 환경 인프라 건설 사업이 주로 포함됨.

- 다만 앞서 언급한 사업별로 그리고 각 사업의 소재지(지역)에 따라 자금 지원 비중이 다름.
- 예를 들어 도농 지역의 의료 폐기물 및 위험 폐기물 집중 처분 시설 건설 사업의 경우 동부, 중부, 서부, 동북부 지역에 지원되는 자금이 각각 해당 사업에 지원되는 총 투자금의 15%, 20%, 25%, 25%를 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저감 사업에는 △전력, 철강, 유색금속 등 고(高) 오염 업종의 시설 개조 및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 사업  △건축, 교통, 조명, 급열 등 인프라 시설의 에너지 절약 효율 향상 사업  △저탄소 기술 활성화 사업 △석탄 소비 감량 및 청정에너지 대체 이용 사업 등이 포함됨.

- 그 외 자원 절약 및 자원 고효율 이용 사업의 경우 주로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순환 경제 발전 사업 △다목적 자원 활용 사업 △수자원 절약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임.
- 이중 수자원 절약 사업의 경우 용수 절약 사업, 해수 담수화 사업 등이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중앙 예산 내 투자금(中央预算内投资): 국가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직접 관리 및 배분을 맡고 있는 중앙 재정 성격의 투자 자금을 가리킴.


출처: 发改委重磅发布:垃圾分类和处理等项目将获中央资金重点支持!(网易, 05-28)
링크: https://www.163.com/dy/article/GB3RPN8A0534WFU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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