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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 원장 “탄소 배출세, 환경세에 편입시켜야 해” 원문보기

등록일
2021.06.10
내용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피크(碳达峰,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를 달성하고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碳中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한 가운데,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生态环境部环境规划院) 왕진난(王金南) 원장은 "탄소 배출세를 환경보호세(环境税)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왕 원장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탄소 피크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탄소 배출 행위에 강력한 구속력이 부여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구축하고, 환경보호세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탄소 배출세를 환경보호세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설명함.

- 그는 "사실상 과거 2016년 환경보호세를 제정할 당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여러 의견들에 의해 이산화탄소 배출세는 최종적으로 환경보호세에 포함되지 않았다""현재 탄소세를 환경보호세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건은 이미 갖춰진 상태"라고 말함.

-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20213월 기준, 중국 국내 7개 성과 시(省市)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누적 거래 규모는 100억위안(17,482억원)에 이르며, 20여 업종에 종사하는 수천 개 기업이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여 중임.

 

왕 원장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2030 탄소 피크 달성’, ‘2060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지만, 좀 더 다각도에서 세분화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그는 "이를테면 중국 전체 탄소 피크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철강·시멘트·교통·건축 등 각 업종별 그리고 각 지역별(31개 성과 시) 탄소 피크 규모와 탄소 피크 도달 시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목표가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일례로 지난해 중국 국내 건축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17,000만톤(t)으로 집계됨. 해당 업계의 2029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1,000만톤에 달해 탄소 피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왕원장은 작년 말 차년도 경제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중앙 경제 업무 회의(中央经济工作会议)에서 2030 탄소 피크 달성 및 2060 - 탄소 중립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그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시스템의 주축은 역시나 풍력 발전태양광 발전으로, 이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함.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기술력을 향상시킨다면 탄소 중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 하지만 그는 "다만 CCUS 기술의 경우 현재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CCUS 기술로 포집할 경우 전기 가격이 1킬로와트(kWh) 0.24위안(42)씩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함.

 

* 탄소 피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역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시점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바뀌는 전환점을 가리킴.

* 탄소 중립: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을 일컬음.

 

 

출처:

精彩纷呈院士专家共话建筑"碳中和"谋划建筑未来创新路径(腾讯, 05-21)

中国工程院院士王金南把碳税纳入环保税 现在条件已经成熟(每经网, 05-19)

全国碳市场启动进入倒计时 40年间碳价或冲2000高位(环保在线, 05-25)

 

링크:

https://xw.qq.com/partner/sxs/20210521A0712E/20210521A0712E00?ADTAG=sxs&pgv_ref=sxs

http://www.nbd.com.cn/articles/2021-05-19/1753763.html

https://www.hbzhan.com/news/detail/1416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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