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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 소비· 탄소 배출 사업 환경영향평가 더 엄격해져... 원문보기

등록일
2021.06.11
내용

앞으로 중국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环评) 심사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임.

 

• 올 5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에너지 고소비, 탄소 고배출 건설 사업의 생태환경 오염 원천 방지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加强高耗能高排放建设项目生态环境源头防控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심사를 더욱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밝힘.   

- 특히 이번 의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탄소 배출 영향 평가가 환경영향 평가 항목에 추가되었다는 점임.

의견은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오염 물질의 종류 및 배출원, 탄소 배출원 등을 파악해야 하고, 평가 대상 사업이 제시한 오염물질 및 탄소 배출 저감 조치가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만약 각 지방 정부가 의견에 따라 조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관련 사업들은 중앙 및 성급(省级) 생태환경보호 감찰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 ‘의견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 위주의 산업 단지를 조성할 경우, 환경 영향 평가에 반드시 탄소 배출 상황 및 탄소 배출 저감 계획에 대한 분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됨.   

- 또한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은 건설 사업을 신축, 리모델링, 확장할 경우 해당 사업은 각 지역 및 각 업종별로 수립된 탄소 피크(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목표 달성 방안에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됨.

 

출처: 生态环境部碳排放影响评价将纳入两高项目环评(腾讯, 06-01)

 

링크:

https://new.qq.com/omn/20210601/20210601A0F4RP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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